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15호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및 규모 : 148억 원, 약 40,000명 내외

□ 신청기간 : ‘25. 1. 2. ~ 예산소진 시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근로복지공단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신청인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 (약 2개월 소요) 환급)

□ 기타 우대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2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4페이지, [붙임1] 참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5페이지, [붙임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제출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

제출서류	발급방법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②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③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④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연락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붙임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① 로그인 ② 민원접수/신고 클릭		2 보험가입신고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 화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선택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붙임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① 로그인 ②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		2 공고조회 ③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클릭 ④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3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4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붙임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및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부 소관)

◦ (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③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 (가입대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가입(온‧오프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구직급여 지급)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 ~ 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구직급여 지급 수준 >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월)*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기준보수의 60%)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기준보수(월)’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2022.12.20.)

** 보험료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월) × 보험료율(2.25%) (월 4.1 ~ 7.6만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기부 소관)

◦ (목적)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소상공인24 (sbiz24.kr)에서 신청가능

◦ (보험료 지원)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단위: 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월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신청인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환급됩니다. (약 2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