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참고
준비 단계	보조금 교부 전	① 마을공동체 대상 회계교육 참석(필수)	3월 중순	2p
		② 직인 제작	회계교육 이후 ~ 3. 31.(금)
		③ 고유번호증 발급 ※ 고유번호증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지원사업 신청 시 작성한 ‘공동체명’과 기발급 고유번호증의 ‘단체명’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사용 가능
		④ 보조금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원활한 사업추진(발급 용이, 잔액 반납 수수료 무료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구금고 기관인 하나은행 이용 권장		3p
		⑤ ‘2023년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실행계획서’ 작성 ※ 작성 시, 담당 마을지원활동가와 반드시 논의		4p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방법> 담당 마을지원활동가에게 제출	4. 3.(월) ~ 4. 5.(수)
		<제출서류> - 2023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 2023년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실행 계획서 1부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1부 ※ 통장은 예금주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페이지와 잔액 0원이 표시된 페이지 각 1부씩 제출
활동 단계	보조금 교부	제출서류 취합 후, 각 공동체가 제출한 보조금 통장으로 보조금 교부	4. 13.(목) ~ 4. 14.(금)
	마을공동체 활동	실행계획서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 시행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11. 10.(금)까지 지출 마감	보조금 교부 ~ 11. 10.(금)
정산 단계	활동 결과 보고	<제출방법>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직접 방문	11. 13.(월) ~ 11. 22.(수) 18:00	13p
		<제출서류> ‘2023년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월별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그에 따른 증빙자료 일체

□ 준비단계

	‘고유번호증’이 무엇일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주민에 대해 세금관리 및 원천징수, 과세자료 수집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일종의 비영리단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의미 주로 마을공동체, 입주자대표회의, 상가번영회, 동호회 등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이 발급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에서는 보조금 통장개설, 원천세 납부와 같은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

□ 고유번호증 발급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 서인천세무서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192 (청라동)

연 락 처 : 032-560-5200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 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재된 구비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준비

- 신청 시 준비물

· 공동체 직인

· ①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신청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붙임1]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신청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붙임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붙임3]

· 회의록(대표자 선정 관련 내용) [붙임4]

· 정관 [붙임5]

· 대표자의 신분증

· (무상)임대차계약서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므로, 서구 거주민이 대표자를 할 것을 권장

- 고유번호증 발급 소요시간이 최대 10일 정도이므로 기한 준수

□ 고유번호증 변경(공동체명, 대표자, 주소 등)

- 공동체명 변경 시 준비물

· 공동체 직인

· 고유번호증 원본

· 정정신고서

· 회의록(공동체명 변경 관련 내용)

· 정관

· 대표자의 신분증

- 대표자 변경 시 준비물

· 공동체 직인

· 고유번호증 원본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 회의록(대표자 변경 관련 내용)

· 정관

· 임원취임승낙서, 사임서

· 전임 대표자 및 후임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 주소지 변경 시 준비물

· 공동체 직인

· 고유번호증 원본

· 정정신고서

· 회의록(주소지 변경 관련 내용)

· 정관

· (무상)임대차계약서

· 대표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 보조금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2023년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선정’ 관련 공문 및 선정결과 통지서 지참하여 방문

- 신청 시 준비물

· 공동체 직인

· 고유번호증 원본

· 회의록(대표자 선정 관련 내용)

· 정관

· 공동체 대표자 신분증

· 공동체 대표자 인감증명서

- 통장명은 ‘공동체명(대표자명)’으로 은행에 요청

- 보조금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 필수

- 인터넷 뱅킹 신청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자부담

- 공인인증서 발급 희망 시, 보조금 교부 전에 신청하여 보조금 통장에 발급수수료 4,400원을 선입금하고 지출되도록 처리

□ 2023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붙임6]

- 공동체명, 사업명, 신청금액, 입금계좌, 마을공동체명을 기입하고, 공동체 직인 및 회계담당자, 대표자 자필 서명 필수

□ 실행계획서 작성 [붙임7]

- ‘2023년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기반으로 보다 상세하게 기술

- 예산세부내역이 지출항목별 편성기준에 부합하도록 집행비율 및 사용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작성

- 반드시 담당 마을지원활동가와 논의하여 수정 요망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붙임8]

- 공동체 구성원들과 청렴이행서약서를 정독하고 서약

- 공동체명, 대표자, 회계담당자, 구성원 성명 기입 후 자필 서명 필수

□ 활동단계

□ 보조금 교부 전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라도 지출 불가하며 보조금 교부 후 본격적인 사업 실행

□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담당 마을지원활동가에게 즉시 문의

□ 모든 지출은 ‘실행계획서’에서 작성한 예산세부내역에 의하여 지출해야 하며,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

□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교육, 행사, 축제, 체험 등)은 지역주민에 무료 나눔 또는 제공하여 진행

□ 보조금으로 제작한 물품(키트, 공예품, 꽃다발, 비누 등)에 대하여는 판매 행위 불가

□ 당초 계획된 예산에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 변경신청서’ [서식1]를 작성하여 서구청 공동체협치과(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 승인 요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 사유서’ [서식2]를 작성하여 서구청 공동체협치과(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 승인 요청

□ 각 공동체별 보조금 집행율 및 정산서류 구비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7월 중 중간점검 시행

□ 보조금은 11월 10일 (금)까지만 지출 가능하며, 모든 사업계획도 최종 지출일 기준으로 추진

□ 정산단계

□ ‘2023년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각종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본 자료집 10쪽~11쪽 ‘Ⅲ. 지출항목별 집행방법 – 지출항목별 증빙서류’에 기재된 순으로 제출

- ‘카드영수증’은 활자가 소실될 우려가 있어 수령 후 빠른 시일 내에 복사해둬야 하며, 원본과 복사본 모두 제출

-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정산서류 수령 후 추가자료 요청 예정

□ 보조금 잔액 및 예금이자, 캐시백 포인트 등은 사업 종료 후 전액 서구청 공동체협치과로 반납 ※ 반납 시기는 별도 공지

□ 편성 및 집행기준

지출항목	편성 및 집행기준
활동비 (사업추진비)	- 사업비 총액의 15% 이내 · 단, 공동체 형성형 제외 · 식비 및 다과비 : 1인/ 1일/ 1식 편성 가능
	- 공동체 구성원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사업실행에 필요한 임원의 활동 경비 · 식비 : 1인/ 1식/ 최대 8,000원 · 다과비 : 1인/ 1식/ 최대 4,000원 · 자료구입 등 실제 지출 비용
식비 및 다과비	- 공동체 형성형 사업비 총액의 60% 이내, 타 유형 15% 이내 1인/ 1일/ 1식 편성 가능 - 돌봄사업 등과 같이 사업실행에 직접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정기적인 다과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편성 가능
	- 사업실행에 필요한 공동체 구성원 또는 관계자의 식비 및 다과비 (회의, 행사 등) · 식비 : 1인/ 1식/ 최대 8,000원 · 다과비 : 1인/ 1식/ 최대 4,000원
여비	- 1일/ 1회/ 최대 2인 편성 가능 · 여비 외에 교통비, 유류비, 통행료, 식비 등 별도 편성 불가
	- 사업실행에 필요한 공동체 구성원의 타 시·도 행사 참여, 방문, 견학 등을 위한 모든 활동경비를 통칭 · 시외 : 1인/ 1일/ 20,000원 - 여행자 보험은 자부담으로 진행
숙박비	- 1인/ 최대 1박/ 최대 50,000원 · 시외 활동은 당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만 1박 편성 가능 · 공동체 탐방의 경우 반드시 교육 포함 · 단순 관광개념의 숙박비 편성 불가
	- 사업실행에 필요한 공동체 구성원의 타 시․도 행사 참여, 방문, 견학 등을 위한 숙박비(1박 이내)

□ 운영비

지출항목	편성 및 집행기준
강사비	- 주강사 1시간 이내 : 100,000원/ 2시간 이내 : 150,000원 보조강사 1시간 이내 : 50,000원/ 2시간 이내 : 80,000원 · 강사비로만 구성된 사업 불가 · 강사에 대한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2시간 초과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으로 진행 월 기준, 1인/ 125,000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원천세 신고 필수
심사 및 자문비	- 1인/ 1일/ 최대 100,000원 편성 가능 · 단순 참가자에게 지급 불가 · 강사비 명목으로 지급 불가 · 강사비와 중복지급 불가 · 하루 1명에게만 심사 및 자문비 집행 가능
	- 사업 관련 외부전문가에 대한 심사 또는 자문에 대한 수당 · 2시간 이내 : 1인/ 1일/ 70,000원 · 2시간 초과 : 1인/ 1일/ 100,000원 월 기준, 1인/ 125,000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원천세 신고 필수
유급봉사자보상비	1일/ 1회/ 최대 5인 편성 가능 - 1인/ 1일/ 최대 50,000원 편성 가능
	- 사업실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외부 인력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시급 10,000원 적용 □ 5월 5일, 마을축제/ 김△△/ 3시간 = 30,000원 · 5시간 이상이더라도 최대 50,000원 집행 가능 □ 5월 8일, 경로잔치/ 박△△/ 6시간 = 50,000원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 사업실행에 필요한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비용 · 강사비, 심사 및 자문비, 유급봉사자보상비, 공연비(개인공연자) 등 인건비성 지출의 경우에만 집행 가능 · 정산 시 집행잔액, 예금이자 반납 이체수수료는 집행 불가

□ 인건비

지출항목	편성 및 집행기준
홍보비	- 사업비 총액의 15% 이내
	- 사업실행에 필요한 홍보 비용 · 홍보물(현수막, 리플릿, 동영상 등) 제작을 위한 비용 · 현수막 : 1개/ 최대 50,000원 · 동영상 : 1회만 제작 가능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업실행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재료) 구입 비용 · 사업추진과 관련 없는 사무비용, 단체 사무실 운영비 등 집행 불가 · 자산취득성 경비 집행 불가 · 물품구입에 따른 유료배송비 집행 가능 - 100,000원 이상 물품구입 시, 반드시 마을지원활동가 및 센터와 논의 필요 → 물품의 성격에 따라 소모성인지 자산취득성인지 판단 100,000원 미만 물품일지라도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구입 전에 미리 마을지원활동가 및 센터와 논의 필요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에 활용하기 위해 구입한 키트, 교구 등은 공동체가 취득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것
임차비	- 사업비 총액의 30% 이내
	- 사업실행을 위한 단기간 물품, 시설, 공간, 차량 등의 임차비
공연비	- 사업비 총액의 20% 이내
	- 사업실행에 필요한 공연에 한하여 집행 가능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외부 공연팀(또는 개인공연자)에 대한 비용 공연팀 인원에 따른 지급한도액 · 5인 이하 : 275,000원 이하(사회자는 5인 이하 기준 적용) · 6인 이상 : 400,000원 이하
교육비	- 사업비 총액의 20% 이내 ·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강화 등에 필요한 교육 경비 ·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관람 비용(문화공연, 영화, 놀이시설 등) 편성 불가
	- 사업실행에 필요한 교육시설(과학관, 박물관 등)의 시설 입장료 - 사업실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서 및 교재 등의 구입 비용

□ 사업진행비

□ 지출원칙

□ 모든 거래는 공동체 구성원 및 구성원 사업자, 그의 가족에게 지출 불가

※ 활동비, 식사 및 다과비, 여비 이외의 소모성 물품구입비, 강사비 등 모든 지출에 해당

□ 보조금 통장은 다른 통장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 공동체 직인 제작, 보조금 통장 개설 수수료,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잔액 반납 이체 수수료 발생 시, 모두 자부담 처리

□ ‘집행비율’은 각 공동체가 교부받은 사업비 총액 기준

□ ‘카드영수증’에는 승인번호/ 카드명/ 결제일자/ 세부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 ※ 단, 카드기 특성상 세부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간이영수증 첨부

□ 동네마트, 문구점 등을 이용할 시, 개인 포인트 적립 불가

□ 현금 사용 시, 개인 현금영수증 처리 불가

□ ‘활동비’, ‘식비 및 다과비’로 술, 담배, 유흥물품 등 구입 불가

□ ‘식비’와 ‘다과비’는 각각 1일 1회만 지출 가능

□ ‘식비’는 최대 8,000원, ‘다과비’는 최대 4,000원까지 지출 가능하며, ‘식비’와 ‘다과비’를 합쳐서 12,000원으로 지출 불가

□ ‘식비’와 ‘다과비’ 최대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최대치 사용분에 대한 영수증만 첨부 ※ 초과분은 결제 시 자부담 처리

□ 인건비성 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 건은 체크카드 사용 권장

□ ‘강사비’, ‘심사 및 자문비’, ‘유급봉사자보상비’, ‘공연비(개인공연자)’ 등 1인 월 기준 125,000원을 초과할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원천세 신고 후 지급액의 8.8%(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를 제외하고 지급

□ 인건비성 지출의 경우, 강사비 등을 건건이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 월 단위로 묶어서 집행 가능

□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불가하며, 지출품목이 애매모호할 경우 지출 전 마을지원활동가를 통해 문의

□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물품을 구매하여 교육 및 행사 시 지역주민에 무료 나눔, 제공하는 경우, ‘참여자 명부’에 기록

□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인 만큼,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에서 사업비를 사용할 것을 권장

지출항목	계좌이체	인터넷 결제
활동비	<식비 및 다과비 사용 시> 1. 계좌이체 확인증 2. 거래처 통장사본 3.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4. 세금계산서 5. 활동일지 6. 참여자 명부 <자료 및 물품구입 시> 1. 계좌이체 확인증 2. 거래처 통장사본 3.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4. 세금계산서 5. 물품 사진	<자료 및 물품구입 시> 1.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카드영수증 2. 물품 사진
식비 및 다과비	1. 계좌이체 확인증 2. 거래처 통장사본 3.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4. 세금계산서 5. 활동일지 6. 참여자 명부	-
홍보비	1. 계좌이체 확인증 2. 거래처 통장사본 3.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4. 세금계산서 5. 홍보물 사진
소모성 물품구입비	1. 계좌이체 확인증 2. 거래처 통장사본 3.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4. 세금계산서 5. 물품 사진 6. 참여자 명부 (지역주민에 나눔, 제공한 경우)	1.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카드영수증 2. 물품 사진
임차비	1. 계좌이체 확인증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3. 사업자(법인) 통장사본 4. 세금계산서 5. 임차확인서	-
공연비	1. 계좌이체 확인증 2. 공연팀(개인공연자) 통장사본 3. 확인서(개인공연자만 해당) 4. 세금계산서(공연팀만 해당) 5. 활동일지 6. 참여자 명부	-

□ 증빙서류 복잡 등의 이유로 계좌이체 거래 지양. 단, 부득이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 아래 증빙서류 필참

□ 지출항목별 증빙서류★★★★★

지출항목	집행비율	카드 결제
활동비 (사업추진비)	15%	<식비 및 다과비 사용 시> 카드영수증 2. 활동일지 3. 참여자 명부 <자료 및 물품구입 시> 1. 카드영수증 2. 물품 사진
식비 및 다과비	형성형 60%	1. 카드영수증 2. 활동일지 3. 참여자 명부(식비, 다과비 각각 첨부)
	그 외 유형 15%
여비	없음	1.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출한 계좌이체 확인증 2. 여비신청서
숙박비	없음	1. 카드영수증 2. 활동일지

□ 운영비

□ 인건비

지출항목	집행비율	카드 결제
강사비	없음	계좌이체 확인증 강사이력서 강사의 통장사본 강의계획서 확인서 활동일지 참여자 명부
심사 및 자문비	없음	계좌이체 확인증 심사 또는 자문위원 프로필 심사 또는 자문위원 통장사본 확인서 활동일지 참여자 명부
유급봉사자보상비	없음	1. 계좌이체 확인증 2. 확인서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없음	인건비성 지출 건의 계좌이체 확인증을 통해 확인

□ 사업진행비

지출항목	집행비율	카드 결제
홍보비	15%	카드영수증 홍보물 사진
소모성 물품구입비	없음	카드영수증 물품 사진 참여자 명부 (지역주민에 나눔, 제공한 경우)
임차비	30%	카드영수증 임차확인서
공연비	20%	카드영수증 확인서(개인공연자만 해당) 활동일지 참여자 명부
교육비	20%	카드영수증 활동일지 참여자 명부

□ 내부결재(자체 사업변경 관련) [서식1]

□ 비목 내(운영비, 사업진행비, 인건비)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내부결재를 통해 사업내용 및 예산세부내역 변경 가능

□ 먼저 내부결재를 진행한 후에 변경된 예산으로 집행 가능

□ 해당 서식은 당월 지출결의서 뒷장에 첨부

□ 사업 변경신청서 [서식2]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변경이 필요할 시, 미리 서구청 공동체협치과(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 문의 후 작성

□ 20만원 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20만원 미만이더라도 비목간(운영비, 사업진행비, 인건비를 서로 넘나드는) 변경일 경우 사업 변경신청 필요

□ 지출마감일(2023. 11. 10.) 시점 20일 이전인 10월 21일부터는 변경신청 불가

□ 중단 사유서 [서식3]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중단이 필요할 시, 미리 서구청 공동체협치과(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 문의 후 작성

□ 결과보고서 [서식4]

□ 활동 기간 동안의 추진실적을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작성

□ 자체 평가 및 향후계획, 기타의견을 빠짐없이 작성

□ 활동 사진은 최소 6장 기입하되, 아래칸에 사진에 관한 날짜 및 설명 작성

□ 정산서 [서식5]

□ 보조금 지출 건에 한하여 시간 순서대로 작성

□ 사업비 총괄내역의 이자발생액(c)은 은행이자 및 캐시백 건의 누계액

□ 정산서 상의 사업비 집행내역과 통장내역이 일치하도록 작성하되, 예금이자 입금내역 및 오지출 건, 재입금 건, 자부담 건은 미기재

□ 지출항목은 정해진 명칭으로 올바르게 기재

□ 지출내역은 금액 및 인원수, 횟수 등을 상세하게 기재

□ 지출결의서 [서식6]

□ 보조금 지출 건에 한하여 시간 순서대로 작성

□ 월 단위로 작성하고, 그 외 지출 증빙서류를 밑자료로 첨부

□ 지출결정금액은 금1,000,000원(금일백만원)과 같이 숫자, 한글 순으로 작성

□ 결의일과 하단 작성일 일자가 일치하도록 작성

□ 연번은 월 단위로 1, 2, 3… 순으로 작성

□ 산출내역은 금액과 인원수, 개수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 오지출로 인한 재입금-재결제 건은 최초지출 → 카드취소(재입금) → 재지출 순으로 작성하되, 최초지출 및 카드취소(재입금) 건은 연번 미기재

□ 자부담 건에 대해서는 미기재

□ 대표자 및 회계담당자 자필 서명(또는 도장) 필수 ※ 타이핑, 이미지파일 불가

□ 활동일지 [서식7]

□ ‘활동비’, ‘식사 및 다과비’, ‘숙박비’, ‘강사비’, ‘심사 및 자문비’, ‘공연비’, ‘교육비’ 지출 시 작성하되, 중복인 경우 1장만 작성

□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후, 사진 2장 첨부

□ 지출항목은 활동일시에 사용한 사업비 전부 기재

□ 활동비 24,000원, 심사 및 자문비 100,000원

□ 여비신청서 [서식8]

□ 인천시를 벗어난 타 시·도 방문 시 공동체 구성원 2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1장씩 별도 작성

□ 참여자 명부 [서식9]

□ 참여자의 자필 서명 필수 ※ 타이핑, 이미지파일 불가

□ 확인서 [서식10]

□ ‘강사비’, ‘심사 및 자문비’, ‘유급봉사자보상비’, ‘공연비(개인공연자)’와 같은 인건비성 지출에 한하여 작성

□ 개인별, 일자별로 각각 1장씩 별도 작성

□ ‘지급내역’표는 원천징수 대상자에 해당할 시에만 작성

□ 강사, 심사 및 자문위원, 유급봉사자, 공연팀(개인공연자)의 자필 서명 필수

※ 타이핑, 이미지파일 불가

□ 임차확인서 [서식11]

□ 임차비를 카드로 지급했을 경우, ‘카드결제’칸에 체크

□ 임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입금계좌’칸 작성

□ 임차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증빙사진으로 첨부

□ 임대인의 자필 서명 필수 ※ 타이핑, 이미지파일 불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방법

□ 원천세의 기본 개념

- 인건비성 지출로 1인 월 기준 125,000원을 초과한 경우, 지급 대상자(강사 등)에게 일용직의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판단하여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8.8%를 세금으로 내는 것

- 지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강사비 지출일 : 6월 2일 → 신고 및 납부기한 : 7월 10일까지

- 원천세 중, 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 기타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 각각 신고

□ 원천세 신고방법

- 홈택스

①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 정기신고

② 기본정보 입력> 징수의무자 기본정보> 사업자(주민)등록번호에공동체에서 개설한 고유번호증 번호 입력

③ 원천징수의무자에 지급 대상자(강사 등)에 대한 정보 입력

④ 소득종류선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 > 저장 후 다음이동

⑤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그 외> 지급 대상자의 인원수, 총 지급금액, 소득세(총 지급금액의 8%) 등 입력

⑥ 저장 후 다음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 연속 2회

⑦ 소득의 종류 미선택> 저장 후 다음이동> 신고서 작성완료

⑧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 신고 내역에서 접수번호 확인

- 위택스

① 로그인> 신고하기> 단건 납부> 납부흐름도> 기본사항

② 홈택스신고정보가져오기> 홈택스 접수번호 입력

③ 다음> 신고완료

- 신고 및 납부방법 참고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블로그 포스팅 확인

제목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안내’

링크주소 https://blog.naver.com/samaja7/223033510777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대상 : 「2023년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으로 강사비 등을 지출하여 원천세 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공동체에 해당

- 시기 : 2024년 2월중

- 제출방법 참고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블로그 포스팅 확인

제목‘홈택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2/28) 안내’

링크주소 https://blog.naver.com/samaja7/222981201293

□ 환수 조치사항

□ 지출항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실행계획서상 지출항목별 예산편성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편성된 사업비를 강사비 등의 인건비로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한 경우

□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2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차기 연도 사업 신청불가 사항

□ 사업비의 50% 이상을 반환(환수 포함)할 경우

□ 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보조금 관련 규정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 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에 모두 불참한 경우

[붙임자료]

고유번호증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회의록(대표자 선정 관련)

정관

보조금 교부 신청 관련

6. 2023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7. 2023년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실행계획서

8.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내부결재(자체 사업변경 관련)

사업 변경신청서

중단 사유서

결과보고서

정산서

지출결의서

활동일지

여비신청서

참여자 명부

확인서

임차확인서

[붙임1]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3. 18.>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2일(보정 기간은 불산입)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연락처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FAX 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층	호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 ]여, [ ]부)
2. 사업장 현황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 요소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 요소		부업종 코드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 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차임)
㎡	㎡				. . . ~ . . .	원	원
허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 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여 [ ]부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간이과세 포기 신고 여부	[ ]여 [ ]부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신탁재산 여부	[ ]여 [ ]부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등록부상 등록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3.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단체		명 칭				결성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 분			소재지(발행처)				가액
부 동 산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합 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3]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14.3.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 단체	명 칭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고 내용	선임(변경)연월일						신고사유 [ ]최초선임 [ ]변 경
	최초 선임 (변경 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국세기본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4]

○○○ 마을공동체 회의록

회의일시

2023년 3월 20일 (요일) 15:00~17:00

회의장소

참 석 자

성명(서명), 성명(서명), 성명(서명), 성명(서명), 성명(서명)

회의안건

대표자 선임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진행결과

□

제1호 의안 대표선출의 건

회원 A는 ○○○ 마을공동체 대표로 B를 추천하다. C의 동의와 D의 제청으로 ○○○ 마을공동체 대표로 선임되다.

제2호 의안 정관 심의․의결의 건

대표는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례를 기준으로 하여 정관을 개정하였음을 설명하고 승인가부를 물은 바, 전원일치 원안대로 승인하다.

회의사진 첨부	회의사진 첨부

붙임  단체 정관 1부.  끝.

[붙임5]

정  관

2023년    월    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000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서구 00로 000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00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노력한다.

제4조(사업 및 활동) 본 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00동의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을 위한 사업

2) 00동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3)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2) 신입 회원은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6조(임원)

1) 본회 임원은 대표 1명, 사무 1명, 회계 1명을 둔다.

2) 본회의 임원은 전체 모임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 관리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사무는 대표의 직무를 지원하며 대표 유고 시 대표을 대신한다.

3) 회계는 대표를 보좌하여 각 활동의 일반 업무와 회계를 담당한다.

제8조(회의)

1) 본회는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 부 동수일 때는 대표에게 결정권이 있다.

3) 총회는 년 1회 2월에 개최하며,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제4장 재 정

제9조(재정의 조달) 본회의 수입은 회원 회비, 보조금, 기타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10조(재정의 운용)

1) 본 회의 재정 운용은 서구에서 제시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2) 본 회의 재정 지출은 회계담당자, 대표의 결재를 통해 집행한다.

3) 외부 기관 및 단체 지원금은 외부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4) 단체의 수익 발생 시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5)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

부 칙

1조.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조. 본회의 정관은 2023년 00월 00일 총회 결의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주의) 정관(규약)의 제정일과 창립 총회 회의록(대표자 선정 관련)의 날짜가 동일해야 합니다.

[붙임6]

2023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수신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제 목  「2023년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보조금 교부 신청

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79(2023. 1. 11.)호 관련입니다.

2. 「2023년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공동체명
사 업 명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일 ~ 2023. 11. 10.(금)
신청금액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붙임 1. 청렴이행서약서 1부.

2. 실행계획서 1부.

3.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각 1부.  끝.

○○○ 마을공동체 (직인)

회계담당자 :          (서명)              대표자 :          (서명)

[붙임7] 2023년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실행계획서

(공동체 형성형, 공동체 활동형, 마을돌봄형, 사회적경제 전환형 해당)

공동체명
사 업 명

□ 기본정보

□ 모임 구성 목적 및 계기

활동명	목적	기간 (횟수)	장소	대상 (인원)	사업내용

□ 활동추진계획

□ 예산세부내역                                         (단위 :   원)

지출항목	산출근거	신청액	비고
합계		1,989,000
운영비	소계	400,000
활동비	식비 8,000원×3명×5회=120,000원 자료구입 100,000원	220,000
식비 및 다과비	식비 8,000원×3명×5회=120,000원 다과비 4,000원×3명×5회=60,000원	180,000
인건비	소계	714,000
강사비	150,000원(2시간)×3회=450,000원	450,000
심사 및 자문비	70,000원×1명×2회=140,000원	140,000
유급봉사자 보상비	10,000원×3시간×4명×1회=120,000원	120,000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500원×8회=4,000원	4,000
사업진행비	소계	875,000
홍보비	50,000원×3회=150,000원	150,000
소모성 물품구입비	100,000원×3회=300,000원	300,000
임차비	50,000원×3회=150,000원	150,000
공연비	5인 이하 275,000원	275,000

□ 활동의 기대효과

※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마을의 변화

2023년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실행계획서

(마을네트워크형)

공동체명
사 업 명

□ 기본정보

□ 주요 활동계획

사업목적
사업내용	1) 단위 사업명 ○ 추진기간 : ※ 구체적 시기 □ 2023년 5월 ~ 10월 ○ 사업장소 : ※ 구체적 장소 ○ 사업대상 및 참여인원 : ※ 구체적 대상 □ 초등학생 저학년 20명 ○ 추진횟수 및 시기 : ※ 최소 월 단위 □ 매월 1회 또는 4~5월 중 3회 ○ 사업내용 : 2) 단위 사업명 ○ 추진기간 : ○ 사업장소 : ○ 사업대상 및 참여인원 : ○ 추진횟수 및 시기 : ○ 사업내용 :

□ 예산세부내역                                         (단위 :   원)

지출항목		산출근거	신청액	비고
합계(단위사업 ①+②)			1,989,000
1) 단위사업명	운영비	소계	400,000
	활동비	식비 8,000원×3명×5회=120,000원 자료구입 100,000원	220,000
	식비 및 다과비	식비 8,000원×3명×5회=120,000원 다과비 4,000원×3명×5회=60,000원	180,000
	인건비	소계	714,000
	강사비	150,000원(2시간)×3회=450,000원	450,000
	심사 및 자문비	70,000원×1명×2회=140,000원	140,000
	유급봉사자 보상비	10,000원×3시간×4명×1회=120,000원	120,000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500원×8회=4,000원	4,000
	사업진행비	소계	875,000
	홍보비	50,000원×3회=150,000원	150,000
	소모성 물품구입비	100,000원×3회=300,000원	300,000
	임차비	50,000원×3회=150,000원	150,000
	공연비	5인 이하 275,000원	275,000
2) 단위사업명	운영비	소계
	인건비	소계
	사업진행비	소계

□ 활동의 기대효과 ※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마을의 변화

[붙임8]

2023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본 ○○○마을공동체는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지원사업 실행계획서와 서구 사업비 집행지침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3.  00.  00.

○○○ 마을공동체	대 표 자 성 명	(서명)
	회계담당자 성 명	(서명)
	구 성 원 성 명	(서명)

[서식1]

○○○ 마을공동체

수신자 내부결재

(참조)

제 목  「2023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사업변경 결정

우리 마을공동체는 「2023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또는 예산세부내역)을 변경하기로 결정합니다.

아  래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비 고
사업내용
운영비 사업진행비 인건비				※비목 내 20만원 미만 사업변경일 경우에만 가능

붙임  (필요시) 증빙자료 1부.  끝.

○○○ 마을공동체 (직인)

회계담당자 :          (서명)                       대표자 :          (서명)

시행 〇〇〇마을공동체-1(2023.    .     .)

사업 변경신청서

[서식2]

공동체명		공모유형
사 업 명
변경사유
변경내용

□ 예산세부내역

지출항목		산출근거	신청액	비고
합 계
소 계
운영비
소 계
사업 진행비

□ 변경 전

지출항목		산출근거	신청액	비고
합 계
소 계
운영비
소 계
사업 진행비

□ 변경 후

2023.  00.  00.

대표자  성  명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귀하

중단 사유서

[서식3]

공동체명				공모유형
사 업 명
중단사유
보조금 (단위 : 원)	총 사업비 (A)	집행액 (b)	잔액 (a-b)		이자발생액 (c)		반환액 (a-b+c)

붙임 1.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2. 결과보고서 1부.

3. 정산서 1부.  끝.

2023.  00.  00.

대표자  성  명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귀하

[서식4]

2023년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공동체명		(직인)
사 업 명

2023년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공동체명		공모유형
사 업 명
사업기간	2023. . . ~ 2023. 10. 31.
추진실적	주요내용
	※ 일시, 장소, 대상, 참여인원, 주요내용 등 구체적으로 서술 ※ ‘마을네트워크형’의 경우, 단위사업명 추가 기재
	(예시) ○ 진행일시: 4월 27일 10:00 ~ 12:00 ○ 진행장소: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교욱장 2 ○ 참석대상: 마을아파트 주민 10명, 공동체 5명 ○ 추진내용: -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사하기 - 천연화장품 만들기
	(예시) ○ 진행일시: 5월 20일 15:00 ~ 17:00 ○ 진행장소: 마을아파트 내 공원 ○ 참석대상: 마을아파트 주민 15명, 공동체 5명 ○ 추진내용: - 재활용공예에 대해 알아보기 - 양말목 공예

자체 평가 (사업성과)	모임의 변화
	마을의 변화
	개선 및 건의사항
향후계획
기타의견

활동 사진
사진 入	사진 入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入	사진 入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入	사진 入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3년 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서식5]

정산서

1. 사업비 총괄내역                                          (단위 : 원)

총 사업비(a)	집행액(b)	잔액(a-b)	이자발생액(c)	반환액(a-b+c)

2.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일자	지출항목	지출내역	집행금액
5.10.	강사비	홍길동 강사비 100,000원×1명×2회 (원천세 포함)	180,640원
5.10.	강사비	홍길동 강사 원천세(소득세) 17,600원×1회	17,600원
5.10.	강사비	홍길동 강사 원천세(지방소득세) 1,760원×1회	1,760원

별첨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끝.

지출결의서

[서식6]

지출결정금액 : 금384,500원(금삼십팔만사천오백원)				결재	회계담당자		대 표
결의일		2023. 5. 7.
지출내역
연번	지출세부내역				지급처	지급 방법		결제일 (또는 이체일)	확인 (대표 서명)
	지출항목	산출내역(자세히)	금액		상호/성명
1	식비	활동명: 임원식사 내 역: 8,000원*3명	24,000		00나라	체크 카드		5/11
2	홍보비	- 활동명 : 현수막 제작 내 역 : 50,000원*1개 용 도 : 행사장 게첩	50,000		OO인쇄	체크 카드		5/13
3	소모성 물품구입비	활동명: 텃밭가꾸기 구입물품명 : 텃밭상자 내 역 : 4,000원*40개	160,000		OO화원	체크 카드		5/18
4	강사비	- 활동명 : 원예교육 내 역 : 150,000원*1명 참 석 : 20명	150,000		〇〇〇	계좌 이체		5/21
5	수수료	- 활동명 : 원예교육 내 역 : 500원*1명 참 석 : 20명	500		하나은행	계좌 이체		5/21
6
7
합계			384,500
위 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3. 00. 00.

활 동 명
활동일시	2023년 월 일 (요일) 00:00 ~ 00:00 (총 시간)
활동장소
활동내용
지출항목	활동비			원	강사비		원
	식비 및 다과비			원	심사 및 자문비		원
	숙박비			원	공연비		원
	계좌이체 송금수수료			원	교육비		원
사진 入			사진 入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활 동 일 지

[서식7]

활 동 명

활동일시

2023년    월    일 (요일) 00:00 ~ 00:00 (총    시간)

활동장소

활동내용

사진 入

사진 설명

성 명			(서명)
지급금액		원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 수집 항목 : 성명, 계좌번호 - 수집 목적 : 지원사업 관련 여비 지급을 위한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종료로 여비 지급 건이 발생하지 않을 시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지급내역

상기와 같이 여비를 신청합니다.

2023.  00.  00.

성명 :                 (서명)

여비신청서

[서식8]

일 시	2023년 월 일 (요일) 00:00 ~ 00:00 (총 시간)
장 소
연 번	성 명	서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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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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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명부

[서식9]

- 참석자 자필 서명(또는 도장) 필수 ※ 타이핑, 이미지파일 불가

확 인 서

[서식10]

세부활동명

일    시

2023년    월    일 (요일) 00:00 ~ 00:00 (총    시간)

장    소

내    용

강사(공연자)명

생년월일

※ 원천징수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연 락 처

지출항목

지출금액

원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성 명	지급총액(A)	원천징수 공제액(B)			실지급액 (A-B)	비 고
		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 수집 목적 : 지원사업 관련 인적 경비 지급을 위한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종료로 인적 경비 지급 건이 발생하지 않을 시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지급내역                                                                       (단위:원)

상기와 같이 강의(공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00.  00.

성명 :                 (서명)

임차확인서

[서식11]

세부활동명

임대일시

2023년    월    일 (요일) 00:00 ~ 00:00 (총    시간)

임대대상

상세내역

임대인명

임 차 비

원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 임대 관련 증빙사진

사진 入	사진 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 수집 항목 : 임대인 성명, 계좌번호 - 수집 목적 : 지원사업 관련 임차비 지급을 위한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종료로 임차비 지급 건이 발생하지 않을 시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상기와 같이 임대해주었음을 확인합니다.

2023.  00.  00.

임대인 성명 :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    제정) 2016.12.23 조례 제1502호

(일부개정) 2019.11.0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11.09 조례 제180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   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9.>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방안

2.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7.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사업

9.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중간점검)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진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지원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및 선정

4.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4.>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주민대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3.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제25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6.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ㆍ외 견학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관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 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28>부터 <3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