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적경제 지역클러스터 구축사업」사업관리기준

1. 목적

◦ 본 기준은 2025년 사회적경제 지역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원을 받는 수행기업이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 본 지원사업을 이행하는 기관 및 기업은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한다.

3. 수행기간

◦ 사업수행 기간은 약정이 체결된 날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의   진행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사업실시

① 수행기업은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협약에 의한 사업비는 확정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5. 사업비 교부 및 사용

① 사업비는 분할교부(1차 70%, 2차 3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 교부 등 사업비 교부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참여업체중 대표기업을 선정하고 약정 체결 후에 대표기업에게 교부하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행 기업은 사업비를 교부결정 통보 후부터 사업기간 종료일인 2025년 00월 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업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체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수행기업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사업비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수행기업은 사업비를 사용한 때 영수증(카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과  각종 증빙서류를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증빙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경우 사업비에서 환수할 수 있다. (간이영수증 인정되지 않음)

⑦ 수행기업은 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을 성실히 관리하고 매월 1일~5일 지출현황을 지정 스프레드 시트에 기입하고,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수행기업은 사업비를 현금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

⑨ 센터는 수행기업의 본 해당 사업비 사용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기관의 자료를 요청,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이에 동의한다.

6. 사업비 불인정 및 환수

①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등 관계규정 사업비 불인정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불인정 및 사업비를 환수 할 수 있다.

7. 사업비 등 정산

① 수행기업은 시가 정한 기한까지 보조금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행기업은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사업기간 내 발생이자, 부적정 집행금액이 발생한 경우 센터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업이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⑤ 수행기업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자료제출의 협조

◦ 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기업에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약정의 해지 및 사업비 반환

① 수행기업이 약정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수행기업은 사업비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 실적이 다소 부진하여 사업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축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또한, 불가항력적인 사유 혹은 중대한 과실 등으로 수행기업이 협약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수행기업은 사업비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단, 제3항의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수행된 부분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10. 이의신청

① 수행기업은 사업비 교부결정 및 취소, 사업비 반환 명령 등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는 수행기업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1. 권이의무의 양도 금지

① 수행기업은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수행기업이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2. 집행 지침의 효력

◦ 집행지침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13. 정보공개의 동의

① 수행기업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세부 집행내역 등 자료 일체를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민 등에 공개함을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행기업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수행기업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4. 민ㆍ형사상의 책임

① 수행기업은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수행기업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수행기업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수행기업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을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15. 소송관할

◦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16. 기준의 해석

◦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세부시행지침을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7. 기준의 효력

◦ 본 약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센터가 교부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한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붙임1		예산 편성 항목 및 기준표

□ 예산 편성 항목 및 기준표

항 목	지출 예시	사용한도
일반용역비	(○) 시제품 및 연구, 컨설팅 포함 - 시제품제작 소요 기술료, 디자인비, 설계비 - 시제품 및 샘플 제작비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수익모델과 직접 관련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사용 불가,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불가, 양산 불가, 포괄적인 예산편성 불가(ex.ㅇㅇ홈페이지 구축비 15,000천원) 편성항목을 되도록 상세히 책정할 것(ex.ㅇㅇ항목 15,000천원, ㅇㅇ개발비 10,000천원, ㅇㅇ등록비 5,000천원 = 15,000천원 )	-
인쇄비	(○) 도서자료 구입 및 자료집, 현수막, 제본 등 (※사진 필수 첨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 -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간행물 및 문헌구입
홍보비	(○) 사업전반 홍보에 관련한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비(공고 및 광고료, 문자전송 등) - 사업과 관련한 홍보물, 기념품 샘플 제작 등 (×) 신문,방송,인터넷 등 자체사업 광고·홍보·선전 목적 불가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 합계 금액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시, 비교견적서 및 검수조서 필수/단, 인터넷 구입 시 금액 상관없이 비교견적서 첨부/100만원 이하 물품 구매시 카드 사용 원칙)
단순 인건비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일용직 형태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1시간 11,630원(25년 인천시 생활임금), 1인당 1일 8시간, 월 60시간(697,800원), 1개월 초과 금지) (×) 참여기업의 기존 임직원은 지급 불가
강사료	(○)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강의료, 자문료 등에 관련한 비용 (※반드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 해야함.) (※지급액 125,000원 이하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불필요.) (×) 참여기업의 기존 임직원은 지급 불가
임차료	(○) 사업과 관련한 장소대관, 장비대여(ex.ㅇㅇ행사 앰프 1일 대여, ㅇㅇ영상회 프로젝터 1일 대여) 등에 필요한 비용
* 지원불가항목: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보험료(4대보험료, 화재보험료 등),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원천세 등), 소송대리비용, 시설비, 수선비, 통신비, 사무실임대, 공과금 등 사업과 무관한 관리비용유형의 시설□장비, 제품양산, 판매, 자산취득형 자본재 및 기자재의 구입·리스·임차·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기타 사업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 ※단, 시제품 개발비용 가능하나 시제품은 판매 금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중,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으로 처리

□ 예산 편성 항목 및 증빙서류 목록

항 목	지출 예시	증빙서류
단순 인건비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일용직 형태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1시간 11,630원(25년 인천시 생활임금), 1인당 1일 8시간, 월 60시간(697,800원), 1개월 초과 금지) (×) 참여기업의 기존 임직원은 지급 불가	계좌	근로자 이력서 근로계약서 출근부대장 지급명세서 급여 이체확인증 원천세 이체확인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강사료	(○)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강의료, 자문료 등에 관련한 비용 (※반드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 해야함.) (※지급액 125,000원 이하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불필요.) (×) 참여기업의 기존 임직원은 지급 불가	계좌	강사 이력서 강의자료 강의확인서 지급명세서 급여 이체확인증 원천세 이체확인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물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 합계 금액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시, 비교견적서 및 검수조서 필수 / 단, 인터넷 구입 시 금액 상관없이 비교견적서 첨부/100만원 이하 물품 구매시 카드 사용 원칙)	카드	집행내역 증빙서류 물품 검수조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부가세 이체확인증
		계좌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 물품검수조서 세금계산서
		납품 계약 선금	납품 계약 서류 일체 선금계 일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 거래처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납품 계약 잔금	완료계 서류 일체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 거래처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일반 용역비	(○) 시제품 및 연구, 컨설팅 포함 - 시제품제작 소요 기술료, 디자인비, 설계비 - 시제품 및 샘플 제작비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수익모델과 직접 관련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사용 불가,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불가, 양산 불가, 포괄적인 예산편성 불가(ex.ㅇㅇ홈페이지 구축비 20,000천원) 편성항목을 되도록 상세히 책정할 것(ex.ㅇㅇ항목 10,000천원, ㅇㅇ개발비 5,000천원, ㅇㅇ등록비 5,000천원 = 20,000천원 )	용역 계약 선금	용역계약 서류 일체 과업지시서 선금계 일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 거래처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용역 계약 잔금	완료계 서류 일체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 거래처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임차료	(○) 사업 관련한 장소대관, 장비대여(ex.ㅇㅇ행사 앰프 1일 대여, ㅇㅇ영상회 프로젝터 1일 대여) 등에 필요한 비용	임차 계약 선금	임차계약 서류 일체 선금계 일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 거래처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임차 계약 잔금	완료계 서류 일체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 거래처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항 목	지출 예시	증빙서류
인쇄비	(○) 도서자료 구입 및 자료집, 현수막, 제본 등 (※사진 필수 첨부 / 인천사경센터 로고 삽입 필수) (※인쇄,홍보물에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or성장지원사업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기입필수)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 -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간행물 및 문헌구입	카드	집행내역 증빙서류 인쇄물 시안 견적서 비교견적서 물품 검수조서 부가세 이체확인증
홍보비	(○\) 사업전반 홍보에 관련한 비용 (※사진 필수 첨부 / 인천사경센터 로고 삽입 필수) (※인쇄,홍보물에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or성장지원사업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기입필수) -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비(공고 및 광고료, 문자전송 등) - 사업과 관련한 홍보물, 기념품 샘플 제작 등 (×) 신문,방송,인터넷 등 자체사업 광고·홍보·선전 목적 불가	계좌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 물품검수조서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