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618호

2023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3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비마을기업을 공모하여 발굴․육성하고자 함

2		공모개요

◯ (사 업 명) 2023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

*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공모기간) 2023. 3. 7.(화) ~ 4. 7.(금)

◯ (공모분야) 예비마을기업

◯ (신청대상) 관할 군․구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지원내용)

- 1천만원 한도 내 사업비 지원(자부담 20%이상, 자부담 10%이상*)

* 옹진군, 강화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역(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으로

2천만원 지원 가능

*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교육 및 컨설팅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3		신청자격

◯ 마을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신청자격 》
1) 조직형태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 단체 : 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2) 설립요건 - 공동 출자자 최소 5인 이상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읍·면·동 기준임 * 설립목적,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지역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확대 가능 → 군·구 기준 지역주민 80% 이상 충족 필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자부담 10% 이상*) * 옹진군, 강화군 : 인구감소지역 지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3) 사전교육 이수 - 서류 접수일까지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4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 부처 보조 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법인(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5		신청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3. 7.(화) 09:00 ~ 4. 7.(금) 18:00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군․구(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군․구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신청 법인 또는 단체는 반드시 군·구 담당자(또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담 후 신청·접수

6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     * 관련서식 “별첨”

구 분	신청서류	비 고
기본서류 (Ⅰ)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2)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식3) “단체·법인(마을기업) 출자자(회원) 명단 및 출자금 현황” 활용 제출 가능 ④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⑤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⑥ 법인 정관 ⑦ 법인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⑧ 자부담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서식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활용 제출 가능	관련서식 “별첨”
기타 증빙서류 (Ⅱ)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②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③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④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부 입증 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⑤ 가점항목 증명 서류 ⑥ 기타 법인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지역사회공헌활동실적, 재무제표, 근로계약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등

7		주요 심사내용

◯ 주요 심사기준

-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부합여부

- 사업계획서 수립의 타당성 등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5	3 (택1)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한 경우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2 (택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

8		결과통지

◯ 통 지 일 : 2023. 5월 중

◯ 통지방법 : 군․구를 통해 통보

9		추진절차

예비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		서류작성 및 접수		적격여부 검토 및 추천		심사 및 결과통보		약정체결		지정
3. 7.~ 4. 7.	⇨	3. 7.~ 4. 7.	⇨	4.28.까지 제출 (현장실사 포함)	⇨	5월 중 (심사위원회)	⇨	6월 중	⇨	6월 중
시		법인 또는 단체		군∙구		시		군∙구-마을기업		시

10		유의사항

◯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릅니다.

11		문 의 처

◯ 지정상담 및 신청접수 : 관할 군․구, 마을기업 지원기관

- (상담 및 컨설팅)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비 고
마을기업 지원기관	770-8313	미추홀구 숙골로 113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912호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청서 접수) 군·구 담당부서

기 관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 소	비 고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353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관청리)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12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용현동)
중 구	총무과	760-7168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동 구	일자리경제과	770-6178	동구 금곡로 67 (송림동)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42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749-8465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2494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7423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6773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산동)
서 구	공동체협치과	718-1885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 기타문의 : 인천광역시 공정사회경제과, ☎ 440-4963